광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735억원에 달하고,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만도 1천6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호 광주시의회 의원은 최근 광주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소극적인 세정정책으로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체납정리반 구성'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2001년 취득세 169억원, 주민세 156억원, 자동차 138억원 등 이월액이 587억원에 달했으며, 2002년에는 취득세 175억원, 주민세 168억원, 자동차세 158억원 등 604억원으로 전년 대비 57억원의 금액이 증가, 이월됐다.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9월말 현재 907억7천9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정리 금액은 172억원에 그쳐 735억8천만원이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특히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만도 1천59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411억6천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다.

이들의 체납사유는 경기 악화에 따른 부도법인 611명(204억원), 행방불명 269명(59억8천700만원), 무재산 334명(74억2천만원), 납부 기피 377명(73억4천600만원) 등이다.

최 의원은 "시는 지방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체납징수 목표관리제 및 자치구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 도입과 3개월마다 전국재산 조회 등 소극적인 세정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38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인천시도 체납정리반을 가동했다. 최근 대전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전담반을 구성키로 한 점을 고려, 광주시도 지방세 체납정리반을 조속히 구성하는 적극적인 세정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