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市 재정확보 비상

2004.06.10 00:00:00

'버스 준공영제' 도입따라 신규 재원 600억원 필요


최근 지자체와 버스노조간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란 공익성이 강한 시내버스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분을 자치단체가 전액 보조해 주는 제도로, 건교부에서 서울시와 전국 5대 광역시에 도입·시행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최근 대구와 광주의 버스노조 파업의 최대 걸림돌 역시 준공영제 도입이 문제였다.

대구시는 버스노조의 타협안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내년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버스 준공영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확보가 선결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버스업계에 지원된 170억원과 2003년 버스업계의 손실발생액 392억원을 감안하면, 적자보전을 위해 6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50%의 비용은 국비로 충당할 수 있지만, 시의 재정여건상 나머지 50%를 자체 조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수익금 공동관리를 위한 투명성 및 공영차 고지 확보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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