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과 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 착복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유가보조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년동안 8억9천만원을 착복한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김某 과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2.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동안 울산지역 192개 화물운송업체에서 신청한 유가보조금 116억원에 대해 유류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울산시와 울주군에 125억여원을 신청, 차액 8억9천여만원 가량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한 6천800여대에 달하는 화물차량들이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업체별로 요청한 금액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점을 이용해 유류량을 조금씩 부풀리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담당한 지원대상 개별 화물업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확인전화만 있었어도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국가지원금 운영체계의 헛점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대학강사가 울산 북구에 노인복지시설을 설립, 무면허 건축업자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정부지원금 15억원 가운데 3억6천만원을 가로채는 사건이 있었고, 5월에도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지원받은 정부보조금 가운데 2억5천만원을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이에 따라 정부지원금 교부체계의 시급한 개선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