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방치 체납 차번호판 23.7%달해

2004.08.26 00:00:00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34% 차지


지자체들이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운전자들이 큰폭으로 늘고 있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 경우 지난 2002년이후 지난달까지 지방세 징수를 위해 3만300여개의 번호판을 영치했지만, 현재 2천600여개의 자동차 번호판이 방치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대전시는 6천800여개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어왔지만, 경제난 심화 등의 영향으로 23.7%인 1천600여개가 여전히 방치돼 있는 등 차량주인이 찾지 않는 번호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단속공무원들은 오래된 차종보다는 번호판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은 고급 차량과 최신 모델의 차량 위주로 번호판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세가 미납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면, 보통 한두달 사이에 90%이상 번호판을 찾아갔지만, 올해 들어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의 대부분이 각종 교통 벌칙금이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이중으로 체납된 경우가 적지 않아, 폐차도 못한 채 변두리 구석에 방치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선 자치구 역시 방치차량 번호판의 증가로 별도 창고에 보관하는 등 처리에 애를 먹고 있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을 돌려달라는 요청은 하지만 밀린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7월말 현재 25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4% 수준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