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대포차 찾기 밤낮없다

2004.10.04 00:00:00

서울·대구등지서 43대 적발…단속 지속


경북도와 대구시가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대포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포차는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로, 주로 부도난 회사의 자동차를 채권자나 직원들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들이다.

이들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회사법인이나 본래 구입한 소유자 이름으로 등재돼 있어, 실제 대포차 운전자들은 세금 체납이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불법으로 반복 매매하고 있다.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교통사고후 뺑소니를 치는 등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는 실정이다.

8월말 현재 경북 경산시의 경우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5억원 가운데 20% 정도가 이들 대포차로 인한 체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산시 세무과는 지난달 13일부터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도 버젓이 운행하고 있는 대포차 찾기에 나서 최근까지 경산·대구·서울 등지에서 43대의 대포차를 적발했다.

경산시 세무과는 일단 대포차로 확인되면 낮에 주소를 수소문해 직장 또는 보험회사 조회 등을 통해 사용자를 확인, 적발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일부 대포차 사용자들은 '생계를 위해 대포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다'며 차량 열쇠를 순순히 건네주기도 하나,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앞으로도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