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체납정리 '안간힘'

2005.06.20 00:00:00

체납정리 시·군별 목표액 책정 / 1체납자 책임징수제


전남도가 지방세수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시·군별 정리목표액을 책정해 운영키로 했다.

전남도는 과년도 체납액 667억원 가운데 도세 및 시·군세 등 177억원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정리키로 목표를 세운 가운데, 이달 현재 78억9천만원을 정리해 44.6%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군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보면, 목표액 대비 101.5%를 기록한 구례와 영광 89.3%, 완도 81.9% 등 3개 시·군이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실적이 저조한 시·군에게는 징수활동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방세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자진납부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행정 및 사법 제재사항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의 업무와 혈연·지연과 관련해 체납자를 지정하는 '1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목표징수관리제를 엄격히 시행키로 했다.

또한 시·군별로 체납세 특별징수반과 압류처분반 등 분야별 추진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질체납자의 경우 자진납부를 권유해 이에 불응할 경우 출국금지와 함께 검찰 고발, 여신규제, 관허사업 등의 제한은 물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을 통해 공평과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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