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구·군청의 내년도 세수감소액이 최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개발, 복지정책 등 각종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아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은 자치단체가 하고 돈은 중앙정부가 거둬가는 식'의 중앙정부의 정책기조가 고쳐지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시행 10년을 맞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대구시 남구청의 경우 지난달 부과를 끝낸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무려 33억원이나 줄어든 55억원에 그쳤고, 중구청도 61억원이 감소했으며 북구청 57억원, 달서구 41억원 등 7개 구·군청을 모두 합해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분은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토지분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로 흡수돼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노후청사 신축비 확보는 물론 시장 재개발 등 주민 숙원사업 상당수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연말에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도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비용도 15억원으로, 지난 2002년 3억8천만원에 비해 5배 가까이 치솟았으며, 유급화 예산도 7∼8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신규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할 만큼 예산규모를 줄여야 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 7개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2년 40.5%, 2003년 37.8%, 2004년 34%를 기록하며 매년 악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30%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라 관리사업장 수가 한꺼번에 10개나 늘어나 살림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중 149개를 넘겨주며 분권교부세를 신설했지만 지방재정의 빈자리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라며 "올해의 경우 일선 7개 기초단체에 312억원의 교부금이 지급됐지만 몇년전 수준의 복지시설 숫자와 인건비 기준에 맞춰져 있어 57억원의 교부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