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권력과 제2의 稅源

2000.03.13 00:00:00

전국의 세무관서가 `제34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를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했다.

`조세의 날'에서 승격변화된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국민들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양시킨다는 취지에서다.

탤런트와 세무사, 관내 납세기업 대표자 등의 유명인사들을 동원한 1일 명예서장제와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제, 각종의 세정설명회 등이 행사의 대강이었다.

특히 이번 납세자의 날부터 달라진 성실납세증 교부대상 확대방침과 교육용 CD게임 `아쿠의 세금여행' 시연회 등은 납세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들은 모두가 `납세의식은 제2의 세원', `납세홍보는  제2의 세원관리'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 본청 납세지원국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그는 특히 “납세의식을 겨냥한 납세홍보는 종전까지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실납세를 당부하는 1차원적인 홍보에 치중해 왔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는 성실한 납세자와  불성실한 납세자를 확실하게
구분, 차별대우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성실한 납세자는 반드시 존경받고 불성실한 납세자는 반대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성실납세의 환경이 官주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풍토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해
나가겠다는 역설이기도 했다.

한편 최근 들어 총선출마자들의 `납세성실도 검증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병역비리문제'처럼 출마자들의 `납세성실도'가 총선에서의 당락으로 이어지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며 제5권력이라 할 NGO들이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稅政街에서는 이에 대해 탈세가 부끄러움의 상징으로 인식돼  `범죄'라는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로도 작용될 것이며 고액의 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 조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탈세자=힘 있는 자'라는 등식을 허물어뜨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모처럼 마련된 이같은 분위기가 `龍頭蛇尾'꼴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稅政街의 異口同聲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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