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기업이 조사를 받고 또 주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달 말 국세청이 대기업들을 위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가자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결같이 던진 질문이다.

세무조사가 총선후 곧바로 시작되었고 대그룹 계열사들이 포함되었으며, 또 정부의 기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 등에서 기업들로서는 정기조사라는 이유 외에 다른 배경이 있는지, 조사의 방향은 어디인지를 물어올 수밖에 없었다.

기업들이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일부 언론의 과잉보도와 국세청의 잘못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언론들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만 한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정치적으로 시비(?)를 걸고, 한편 국세청은 제대로 말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세무조사는 적법절차에 의해 시행되는 국세청의 고유기능이다. 일례로 ○○그룹의 계열사가 70여개라고 한다면 `국세청, ○○그룹계열사 세무조사중'이라는 기사를 1년 내내 기사화한다고 해도 정확한 보도일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정기 조사는 5년에 한 번, 대부분 3개월 정도 실시한다. 국세청이 석달 동안 3개의 계열사를 조사한다고 할 때 이 그룹은 1년 내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사실 국세청이 속내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에서 조사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정기법인세 조사입니다”라는 말 외엔 할 말이 없었다는 점이다. “총선을 앞두고 수개월 동안 조사다운 조사를 하지 않다가 그 동안 선정해 둔 업체들에 동시 다발적으로 착수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속시원히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곧 국세청이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기업들이 의문을 갖는 이유일 것이다. 세무조사를 두고 정치적으로 시비를 걸지 말고, 또 국세청도 당연한 행위에 대해 당당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