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졌는가 싶었던 `싼 이자', `차량대출', `어음할인', `신용카드대출'  등 낯익은 단어들이 거리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지하경제를 움직이는 사체업자들이 또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정부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는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라 안팎의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98년 현재 73조~1백58조원으로 GDP의 17~36%나 돼 나이지리아 태국 이집트 필리핀 멕시코 등에 이어 세계 8위의 부끄러운 수준이라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13일 자유기업 연구원이 밝힌 이같은 수치는 통계를 처음 시작한 '62년이후 36년만에 최고 수준이란다.
우리 나라의 경제 청념도는 세계  43위로 OECD국가 중 꼴찌다. 경제 선진국인 스웨덴 미국 일본 등의 지하경제 비율이 GDP의 10%전후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10%대로 줄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지하경제의 대부분이 탈세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범죄 비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IMF 탈출을 위해 경제 개혁을 추구하는 우리로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탈세가 자영업자나 기업인들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고 돈세탁은 수수료를 노리는 사채업자 등에 의해 행해지고 있어 우선 이들에 대한 납세의식의 고취가 급선무이겠다.

국세청이 지하경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도세정(政道稅政)과 세제(稅制)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국세청의 기대 체감지수는 아직도 이렇다 할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국세청이 내부에서만 요란한 건 아닌지.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세청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고리대금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