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청장과 통일재원

2000.06.22 00:00:00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되었다 해도 이처럼 감격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13일 분단 55년만에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솟구쳐 오르는 감격을 가눌길이 없었다.

벌써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세정가는 통일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安正男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이 뒤늦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安 청장은 지난해 5월25일 취임사에서 “그 동안은 국세청이 국가 재정수요의 원활한 달성만을 말해 왔으나 이제는 갈라진 조국, 흩어진 민족을 하나로 뭉치는 데 필요한 통일재원을 누가 조달할 것이냐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 국세공무원들은 국가예산 외에 통일재원의 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安 청장의 이 선언은 제2의 개청선언과 함께 단행된 각종 개혁작업속에서 행간에 묻혀 왔다. 물론 국세청은 지난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행정을 강화해 무려 1조5천억원이상의 세수를 더 거둬들였다. 통일재원 마련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런 돈을 통일재원으로 적립해도 된다.

또 국세청은 금년부터는 그 동안 관서별로 부여해 오던 세수목표치를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균형재정을 앞당기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겠으나 이도 安 청장의 통일재원 마련이라는 생각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국세청의 이런 노력(?) 외에 국민들이 알고 있는 통일재원이라는 것은 고작 남북협력기금과 하나의 통일기금조성사업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재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아직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통일재원을 마련하자는 학자들의 논문이 십여편 나왔을 뿐이다. 이런 시점에서 국세청장이 1년전 취임하면서 통일재원의 마련을 강조했다는 것은 `혜안'이 아니었나 싶다.

회담이후 한 조사에 의하면 6~10년 사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란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것이 남북정상회담보다 더 감격적일 통일을 이루는 첩경일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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