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하위직급 寶庫돼야

2000.07.31 00:00:00

그동안 국세청 개방형 직위에 누가 올지는 세정가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난 18일로 지원이 마감된 개방형 직위 3자리에 외부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직원들은 업무특성상 예견된 일이기는 했지만 외부인사가 전무할 정도로 인기없는 기관인지 씁쓸하다는 반응들이다. 그러면서도 외부인사가 임용될 경우 업무처리 및 조직 장악력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결국 국세청 개방형 직위는 외부전문가 영입없이 현직 출신들이 승진 또는 전보되는 형식으로 채워지게 됐다. 굳이 타부처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 개방형 직위에 응시, 내정됐다는 점이다. 개방형 직위의 도입 취지가 내부 하위직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 조직을 활성화한다는 목적도 있었던 만큼 그나마 명분을 살렸다는 설명이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개방직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현직 공무원의 경우 사표를 내고 개방직에 갈 수도 있지만 퇴직없이 개방직에 갔다가 임기만료후 본래 직급으로 원상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이사관급 개방형 자리에 현직 사무관이 갈 수 있을까.

일반적인 시각은 하위직 직원들이 자유롭게 개방형 직위에 응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료사회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임용이 완료된 개방형 직위 29개 자리에 하위직 직원이 채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형 직위는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능력위주로 채용돼야 하는데, 관료사회가 폐쇄적이라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과연 어제의 하급자가 오늘의 상급자 위치에 있다면 과연 통솔이 제대로 될지와 순응할지가 의문이다.

개방형 직위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하위직급의 유능한 직원을 임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관료사회의 내부적 대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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