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위기극복의 길

2000.11.13 00:00:00

지난 3일 2차 기업구조조정으로 29개 기업이 퇴출됐다.

그 중에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의 중심인 대우자동차가 지난 8일 최종부도를 내면서 결국 법정관리 매각 등의 수순을 밟아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부도이전보다 훨씬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될 대우자동차는 아직도 노조의 강한 반발과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헐값 매각시비 등의 문제가 남아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우차도 그렇지만 1, 2, 3차로 내려가는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는 1차만 5백4개에 종사원도 30만명에 육박하고 2, 3차를 합할 경우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9천3백60개 업체에 달한다.
또한 46개에 달하는 해외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는 노사간 힘겨루기가 파국을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기업현실의 치부를 드러낸 부끄러운 모습이다.
최종부도로 대우자동차는 법정관리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차 산업과 경제전반에 걸쳐 적지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이런 경기상황은 '97년말부터 겪었던 외환위기 못지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8일에 金大中 대통령이 밝힌 11월내에 제2차 금융권 구조조정 완결에 따른 실업자 증가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실업자 1백만명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으로 보여져 경제전반이 먹구름이다.

정부는 법정관리 여파로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에게 파산직전의 3개월 급여와 3~8년치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고, 해고된 사람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임금의 33~50%를 6개월간 지급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재취업한 사람에게는 취직촉진 수당도 준다고 밝혔다.

한심하다.

최근까지만 해도 증권 벤처투자 열풍에 `한탕주의'가 만연했고, 고급음식점 룸살롱 내기골프 찜질방 문화 등으로 흥청망청해 `벌써 이래서는 안되는데'라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경기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고 나라경제가 걱정인 지금도 일부에서는 `나와는 무관한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여전해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

오늘날 자유화·개방화로 치닫는 냉험한 국제적 현실속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여부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한때 스위스 은행협회는 보고서에서 우리 나라가 2005년에 국제경쟁력면에서 세계 유수의 선진제국들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예측하여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는 인적자원에 대한 높은 투자를 꼽고 있었다.

정부는 실업대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겠다는 생각보다 강력한 의지를 심어주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외화를 벌여들일 기회를 부여해 주고 해외시장에 기술인정의 인적나무를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국세청은 선진국의 경우처럼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가 맞지않게 지출이 많은 사람의 소득원을 파악할 수 있고 우리 민족정서에 맞는 기술을 하루 빨리 개발해 다 같이 세금 바르게 내기를 정착시키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겠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