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백48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잘한 일이다.

지난 '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봤지만 기대보다는 우려했던 대로 시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각종 비리가 난무하고 예산은 남의 돈 쓰듯 써대 결국 7년이 지난 지금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지난 '95년 11조5천2백57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 18조7천9백55억원으로 무려 7조2천억여원이 증가해 6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부산의 경우 지난 '96년 1조4천여억원이던 것이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2조4천여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는 1조7천여억원에서 2조9천8백억여원으로, 강원도는 5천5백여억원에서 8천3백여억원으로 증가했다니 걱정이다.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도 규모와 비교, 증가율이 대동소이하다. 각 시와 군의 부채는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 수원·성남·의정부·부천·평택·안산·시흥시 등이 1천여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그밖에 일부 지방 시·군의 부채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부채가 증가하게 된 주된 원인은 민선단체장이 재정형편보다 선거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거나 선심성 및 전시성 행정으로 인한 것이라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일부 지자체는 부도 일보직전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민들은 행정기관과 의회만 믿지 말고 직접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사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세에 의존해서는 살림살이가 궁색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재정이 국세로 편중돼 있어 그렇다는 의견이 제시돼 지방세수를 늘려주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어쨌든 이번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현황 공개는 시의적절하며 지자체가 바로설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