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부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결같이 국세청의 조직 개편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손영래 국세청장은 검토해 본 일은 없지만,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힌 적이 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 정부의 작은 정부 만들기의 의지에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바라만 보고 있던 국세청이 천군만마를 얻었으니 조직 개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일선 세무서를 줄일 때는 언제고, 또 늘린다고 하니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결정이 아닌가 해 씁쓸함마저 든다. 조직이야 그 시점의 환경에 따라 개편되는 것이어서 인구수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되면 납세기반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텐데, 오히려 조직을 점점 늘려나가야 함에도 급격하게 세무서를 통·폐합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나 싶다. 그렇다고 그동안 국세청 정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지난 '99.9.1 국세청의 조직 개편으로 135개의 세무서를 99개로 통·폐합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동안 납세자가 늘어 세수도 늘고 업무량도 폭증해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99년에 비하면 상당한 세수 증가로 인해 직원들의 하소연이 이만저만 아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당초 2개였던 세무서를 1개로 축소해 업무량이 폭증해 세원관리과나 납세서비스센터 직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청사 또한 70년대 지어진데다 주차공간마저 협소해 매일 시골장터처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또 경남 거창군에는 거창세무서가 있는 반면, 진해시는 변변한 지서나 납세서비스센터 없이 창원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세무서는 밀양지서를 두고 있고, 진주세무서는 사천지서와 하동지서가 있으며, 통영세무서는 거제지서가 있다. 이 경우 시가 아닌 군 단위인데도 지서가 있는데, 진해시는 인구 16만명에 납세자가 1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어 납세자들은 지서라도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국 여러군데서 일어나고 있다. 작은 정부를 만들려는 의도는 좋으나 인구수 등을 고려하고,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심지어 3D업종이 있다는 말로 빗대어 회자되고 있다. 특히 세원관리과 등은 업무량이 많아 직원들의 기피 1호 부서이다. 그러다보니 인사시 신규직원 아니면, 징계를 받은 직원이나 업무면에서 떨어지는 직원을 선별해 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99년 조직 개편이후 민원실이 납세서비스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납세자들이 혼선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 10일 경남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K씨는 1층 납세서비스센터를 찾아가서는 민원실이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납세서비스센터가 민원실이라고 말해줬다는 것이다. 또 어떤 납세자들은 총무과를 민원실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납세자들은 가장 보편적인 '민원실'이란 명칭이 무난하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말로 쓸 수 있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물론 일부 납세자의 지적이 모두 옳거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소수의 의견도 국세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받아들이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오는 6월경 조직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보면 그 전단계에서 좀더 세밀한 상황을 파악해 조직 개편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