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막은 참여세정

2003.05.12 00:00:00


전국 99개 세무관서 중 울산세무서는 직원수가 210명에 이르고 있으며, 관할구역도 전국에서 가장 넓다.

이는 지난 '99.9.1 세정개혁으로 2개 세무서가 통·폐합됨에 따라 규모가 '전국 1위'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관서의 조직과 관할구역이 급격히 팽창해 소속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해져,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상의 위협까지 도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무관서'는 '울산광역시'라는 명색에 맞지 않게 '오히려 2개 관서에서 1개 관서로 통·폐합돼 '탁상개혁'이라고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전체 세원의 65%를 울산세무서가 차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신규사업자 신청건수는 적게는 700∼800건, 많게는 1천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세무서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광역시민이 11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법인납세자 6천214명, 개인사업자 7만1천889명, 면세사업자 2만758명 등 법인·부가세 대상 사업자 수만 해도 9만8천86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서 해당과 직원 1인당 414개 법인을 관리해야 하고,  해당과 직원 1인당 개인사업자 2천206명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울산세무서는 지난 '74.11월 준공돼 협소하고 낡아 근무환경도 그리 좋지 않은 형편이다.

울산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경제단체장들은 "대다수 직원들은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지만, 기능별 조직 개편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지쳐있는 것을 볼 때마다 잘못된 조직 개편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찌보면 쥐가 고양이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역납세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관계 당국자나 국세청 관리자들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울산광역시는 인구 수와 납세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수출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울산세무서의 조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 납세자는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세무서가 1개 관서밖에 없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한 뒤 "부산청 관리자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봉사기관으로 거듭난다'고 말만 앞세우지 말고, 이같은 지역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을 聽取하고 수렴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납세자는 물론 소속직원 모두의 한결같은 소리라는 점에서 '참여세정'이 해소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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