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이전에는 세무 부조리가 하위직에서 대부분 발생하던 것이 조직 개편이후 내부조직의 완충장치(?)가 없어 직접 상층부와 부조리의 끈이 연결되다 보니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조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청의 한 관리자는 '기능별 조직 개편이후 상층부에 권한이 너무 많다 보니 모든 부탁이 윗선으로 집중되면서 조직의 힘이 한곳으로 실리고 있어 이같은 사건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직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음을 알지만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가 없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면서 조직개편 작업에 누군가가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청의 L某 계장은 기능별 조직개편이후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세목별로 조사권을 조사과로 통합하면서 사업자들이 자기사업을 관리해 주던 담당자와 주무요원이 없어지고, 서·과장으로 채널이 바뀌면서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면 윗분들이 위험에 노출돼 사건에 직접 연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일선 직원들은 종전의 아기자기했던 시절을 회상하고, 조직에 대한 불만과 근무의욕을 잃어가며, 특단의 처우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직장에 대한 미래의 비전이 없어 세무사 개업 등 移職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늘어나 우수한 인력들이 조직을 떠나고 있다.

광주 시내에서 세무대리업을 하고 있는 K某 세무사는 지방국세청 조직을 조사1·2국으로 분리해 법인과 개인을 담당, 무차별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높은 세율과 조사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투자와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부임후 "직원들의 인사가 행복감이 넘치는 인사를 단행하고 복리 증진에 총력을 기울여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앞으로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거는 직원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내년부터 포화상태에 있는 지역의 일선 세무서를 분리해 원활한 세원관리를 위해 分署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기왕 일선 조직을 재정비하려면 기능별 조직을 종전의 세목별 조직으로 환원시켜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세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을 바로 세워 세정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혜를 모아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