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금융기관의 우리나라 10억원이상 자산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대폭 강화되더라도 이들은 당장 팔지않겠다고 했다. 더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보유재산을 자손 등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처음 과세하게 되자 재산세가 대폭 오르게 된 집값 비싼동네 주민들과 자치단체까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무거운 세금 공세라는 주장이었다.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중과세 정책에 某 부동산학자는 "오히려 부동산 투자수익을 덜어뜨리고, 결국 주택공급을 줄여 주거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기지정지역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집단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중앙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조세정책을 두고 벌어지는 각계각층의 갈등양상이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조세저항의 목소리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향유가치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반발일 수도 있다.

최근 서울시는 강남지역 교통소통 해소를 위해 하늘로 다니는 철도인 모노레일을 건설, 강남지역 환경공해와 소통난을 해소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역시 강남 '특별구'다운 발상으로 보여진다. 강남지역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듯 살기 편하도록 개발된 지역이다. 때문에 그곳에 위치한 재산은 당연히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친구따라 강남 가듯이 내심 강남이주라는 꿈을 안고 살아가는 중산서민들도 부지기수다.

그런데 강남 주민들은 재산가치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자신들 스스로 재산세 50%를 깎아(?) 내렸다. 물론 탄력적인 세율조정권이 부여돼 있기는 하지만 부과된 재산세 과표만큼의 가치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런데도 강남지역 아파트 시세는 가라앉기는커녕 날개 하나를 더 달아준듯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사회 인프라를 충분히 개발해 주게 되면 해당 지역의 재산가치는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로 인해 향유하는 생활의 편익가치 만큼의 세금을 내는 게 민주사회 시민의 의무이다.

단순히 재산세가 크게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저항을 내세우는 건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아파트를 복덕방에 내놓을 때 '얼마 이하는 팔지 않기' 운동 같은 시세부추기가 유행하기도 했던 강남구 툭별구. 자신의 집값을 올리는 '강남불패' 신화를 창조해 내면서도 향유해 온 편익가치를 지불하는 데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무임승차' 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