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시한 파업은 안돼

2004.12.02 00:00:00


울산은 역시 노동운동의 1번지였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5일 파업을 결의했으나 전국적으론 2∼4%(공무원노조 발표 32%)의 낮은 파업 참가율로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울산은 60∼70%대의(공무원노조 발표 90%) 전국에서 가장 높은 파업 참가율을 보였다.

당초 울산본부·울산지부와 상수도본부지부·울주군 지부 등이 총 파업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업참가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으나 막상 투쟁·파업을 시작하고 보니 그 규모가 상상을 훨씬 초월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인 동구청장·북구청장은 과거 위원장까지 지낸 노동계 수장이라 하더라도, 한나라당 소속단체장인 중구청·남구청의 파업참가율은 예상밖이었다. 중구·남구의 경우 지난달 15일 오후들어 복귀율이 높아진 북구지부보다 오히려 참가율이 높았다.

이는 북구와 동구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에만 있는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이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인정하며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해 온데 따라 가까이 있는 중구청·남구청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구는 공무원 노조의 결성이 구체화된 지난 2002년초 당시 조승수 구청장(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공무원노조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뒤를 이은 이상범 구청장도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정부의 노조탄압을 비판해 왔다.

또 이갑용 동구청장도 지난 2002년 정부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의 서울집회에 참가하려는 직원들의 연가를 허가해 주는 등 정부 방침과 달리 노조를 두둔해 왔다.

울산이 전통적으로 노동운동의 도시로,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이 타 지역에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파업과정에 대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뤄짐에 따라 공무원노조로선 든든한 울타리를 갖게 된 셈이다.

매년 되풀이돼 온 기업체 근로자들의 임단협 파업투쟁시 정부와 해당 기업의 엄중 대응방침은 무너지기 일쑤였고 결국 노조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사법처리도 흐지부지되는 결과가 일반화된 것도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구청·동구청의 시민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불편하게 했으므로 북구청·동구청장은 자진해 사퇴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북구·동구청장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등 두번 다시 이러한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야 한다

우리의 주위에는 공무원들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공무원들의 극단적인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구민들의 주장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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