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신설이 시급한 이유

2005.01.31 00:00:00


 

김원수 기자
최근 3년전부터 울산과 경남지역 국세공무원들 중 적지 않은 관계자들은 前 A某 청장때 결론냈던 세정개혁과 관련해 조직을 너무 많이 축소시켰다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들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세무서를 통‧폐합, 99개로 축소한 것은 실패작으로 보고 있다.

반면 現 이용섭 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세정혁신과 제2의 세정혁신 등은 시대의 요청과 흐름에 맞아 잘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주요 핵심은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차단,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접촉을 금지시켜 부정비리의 소지를 말끔히 제거시킨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2의 세정혁신 속에 지방국세청 신설이 안 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 중의 하나라고들 말한다.

이 지역 관계자들은 올해 세정혁신의 모토가 감동세정이고 납세자를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전국에 지방청 신설이 적어도 2∼3개 정도는 이뤄져야 하나 이중 우선 울산광역시에 지방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울산세무서 청사가 전국에서 가장 큰 세무서이고, 세원 또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들고 있다. 예를 들면 대구‧대전‧광주청보다도 약 1조원이상 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울산광역시에 지방청이 신설의 건은 어느 지방보다도 예산과 인력편재 등이 꽤나 용이하다고 보고 있는데도 이같은 근거를 두고 있다.

울산세무서는 청사통합후 건축돼 공간 역시 전국에서 가장 넓고 현재는 동울산세무서와 분리 후는 그 공간이 3분의 1이나 남아돌고(?) 있어 지방청 신설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현 울산세무서를 울산지방국세청으로 승격, 인력만 다소 보강해 새로운 청사 신축은 필요없다는 그럴듯한 아이템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같은 울산지역 지방청 신설의 건은 부산청 간부진(특히 복수직서기관급) 운용과 부산청의 1급 격상문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타 지방청은 복수직 서기관급이 2∼3명이나, 부산청은 그보다 두배이상인 7∼8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만 되면 부산청 1급 격상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국감시기가 지나면 이 문제는 흐지부지되고 만다. 제2의 세정혁신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납세자 편의를 적극 고려한다면, 조속한 시일에 지방청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

납세자 편의 및 세원관리(법인)의 효율성 제고, 납세서비스의 제고, 국세청 인사의 효율성, 투명세정의 한단계 더 접근 등의 네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울산지방국세청 신설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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