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관서의 조직

2005.03.10 00:00:00


 

최삼식 기자
일선 세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관서가 맡고 있는 관할영역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조직으로 짜여져, 이로 인해 기본 세정업무는 물론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전국 105개 일선 세무서 가운데 1개의 세무서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비교해 볼때 행정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구역 보통 1개시 2∼3개 구·군을 관할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데다, 여기에다 납세자 수십만명씩의 세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세무관서의 조직은 턱없이 빈약하기만 하다.

지자체 단체의 경우에는 일선 시·구·군청은 엄청나게 비대한 조직으로 짜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 산골에서도 읍·면사무소가 관할하는 인구가 겨우 2천여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면장·부면장과 여러 부서의 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일선 세무관서들은 1개 세무서가 보통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 1개 시와 2∼3개의 구·군을 담당하고 있고, 3급지 세무관서의 경우 내부조직은 겨우 서장과 2개 과로 조직이 짜여져 있는데, 이것도 5급 과장 1명과 보직과장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청 산하 안동서의 경우는 관할구역이 안동시를 비롯한 영양·청송·의성·군위군 등 1개 시와 4개 군을 관할하고 있지만, 조직이 5급 과장 1명과 보직과장 1명 등 2개 과로 구성돼 있어서 타 기관에 비해 너무나 빈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세무서장은 1개시 4개의 군, 각급 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각종 행사때마다 초청장을 보내 와 지역간 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부득히 참석해야 하는 등 업무영역 관리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관할이 넓고 업무영역이 광활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너무 빈약해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의 기본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일선 세무행정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세무서장들의 판공비도 너무 적어 세무관서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통상적으로 손님맞이 등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세무서장들이 관서장으로서 품위 유지도 못하고 있을 정도여서 자칫 세정업무 추진에 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현재 전국의 세무관서는 1군과 2군 3군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하위인 3군에 해당하는 세무서의 경우도 보통1개시와 2개 군 또는 3개 시·군의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이렇게 많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각종 공식행사나 비공식행사 참석, 지역 유관기관들과의 유대 유지 등 원활한 세무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세무서장이 움직이는 일이 많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활동이 제약돼 세무서장들의 입지가 때로는 매우 좁아지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일선 세무서의 할일은 산더미같이 쌓이고 있다. 체납징수업무에서부터 세정혁신 사례 발표회 및 현금영수증 주고 받기 행사 등 각종 세정홍보를 비롯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업무가 산적해 있다. 특히 올해는 국세청이 '감동세정'을 기조로 더욱 공손하고 친절한 세무관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솔선수범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조직과 예산 등이 뒤따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근본적·내부적 세정혁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