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식 기자

지난 3일 제3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본청을 비롯한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는 일제히 기념식을 갖고 모범성실납세자와 모범세무공무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그런데 이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표창수상자들은 이미 국세청에서 매 분기마다 선정해 표창을 했던 성실납세자들이 대부분이였다.

이같은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을 둘러싸고 많은 세무공무원들과 세정가는 이에 상당한 의구심을 보이면서 선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즉 전국의 납세자 중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미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하고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성실납세자가 또다시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는 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다는 것이 세정가와 납세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매년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선정을 두고 납세자들과 관서간의 의견차에 국세청이 고민을 하고 있으며, 올해 모범납세자 선정과 관련,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상당한 배려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모순된 발상이다.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에는 공감이 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을 어느 특정 기업체들로 제한을 두는 처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또한 이런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지 못할 것이고 외견상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매 분기마다 선정하는 성실납세자와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를 분명하게 구분해 같은 납세자가 두번씩이나 표창을 받는 사례는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세무공무원들은 물론 많은 납세자들의 지적이다.

또한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시 기업규모에 한정해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이와는 관계없이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기업이면 모범납세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중론이다.

국세청이 이러한 기준을 두지 않고 무조건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모범납세자를 선발하고 표창한다면 대기업 등 기타 납세자들은 여러모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매 분기마다 선정하는 성실납세자는 선정 자체로 만족해야 하고 국세청도 성실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서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매년 납세자의 날에 선정하는 모범납세자도 그 수가 전체 납세자들의 수에 비해 너무 적고 선정기준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납세 불균형 방지를 위해서는 투명한 방법으로 성실납세자를 발굴해 표창하고 이에 따른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면 선진 납세문화는 조기에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