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연말이 되면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수(稅收)가 부족하다고 국세공무원들은 물론, 고위 정부 관계자들까지 걱정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세수부족액은 산더미처럼 늘어나 지난해와 올해 각각 4조3천억원과 4조6천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7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왜 세수가 부족한 것일까? 국민에게 걷은 세금보다 쓸 곳이 많기 때문이다는 분석이다. 얼마전 정부는 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에 이어 소주세율을 인상할 것을 검토했으나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인상안을 슬그머니 철회했다.

세수가 부족하면 아껴쓰고 줄여쓰며 살림을 알뜰하게 하면 된다. 서민들이 먹는 소주세율까지 올려서 방만한 경영을 하려는 정부의 비효율 세수운영에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경기 부진에서 비롯된 세수부족을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벌충하려는 것이다. 그 역시 정부의 경제정책에 책임이 크다. 금년초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비관적인 경기전망을 했지만 정부는 낙관적인 경기전망과 함께 방만한 지출을 하면서 세수부족을 과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4조3천억원의 세수 부족현상을 겪으면서도 올해 장밋빛 세수목표를 세우고 나라살림 규모를 늘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특히 먼저 쓸 곳을 정하고 예산은 사후적으로 맞춰가려는 지금같은 형태라면 세수는 앞으로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세수를 발굴할 것이 아니라 세금감면(稅金減免)을 줄여도 세수가 원활해진다는 여론들이 많다. 각종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액은 2000년 13조2천억원에서 지난해는 18조6천억원, 올해(전망치)는 19조9천억여원으로 최근 5년 사이 40.2%(6조6천억원)가 증가했다고 한다. 연평균 8.8%가 증가한 셈이어서 세출 증가율(8.3%)보다 0.5%P가 높다.

정부가 정책을 입안해 집행하는 이런저런 사업들을 보면 굳이 다급하게 올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많다. 선심성이나 민심 달래기용 중복투자가 많고 실효성이 적은 건물짓기가 너무 많다. 정치권 역시 선심용 정책 개발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소주나 LNG세율 인상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고, 걷은 세금한도내에서 긴축운영을 하는 정부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사실 소주세는 몇년 사이 배이상 올랐다. 원래 출고가의 35%이던 세율이, 위스키를 더 팔려는 유럽연합(EU)의 압력으로 72%로 올랐다.

위스키 세율은 100%이던 것을 72%로 내려 결국 소주와 위스키 세율이 같아졌다. 그만큼 소주 마시는 서민들이 호주머니를 털린 셈이다.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소주 세율 인상안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수조원이 들어가는 실효성없는 정책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나라 재정을 확충하려면 경제회복을 통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정부 고위직 관계자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