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세법학 1부 과목 과락률 82.13% 달해 

4번 문항 0점 득점자 2천25명…직전 3개년 334명 대비 6배

공단, 부분점수 부여 가이드라인 등 개선방안 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과 관련 난이도 조절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문제가 된 과목은 회계학 1부과 세법학 1부다. 회계학 1부 난이도는 과년과 비교해 매우 낮고, 세법학 1부는 지나치게 높았다.

특히 회계학 1부는 고연차 세무공무원들이 치는 과목이지만 세법학 1부는 면제받는 과목이어서 세무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난이도 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단은 부분점수 부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출제-채점간 난이도 적정성 특별검토 프로세스를 도입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법학 1부 총 4문항 중 4번 문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기존 출제사례가 거의 없었던 영역이 제출돼 0점 득점자가 대거 나왔다.

세법학 1부 4개 문항별 0점 득점자는 1번 문제 59명, 2번 문제 52명, 3번 문제 52명으로 50명선을 맴돌다가 4번 문항에서 2천25명으로 치솟았다. 직전 3개년간 4번 문제에서 0점을 받은 인원이 334명인 것과 비교하면 6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58회 세무사 2차 시험 세법학1부 과락률은 82.13%에 달했다. 지난해 30.55%의 두배가 넘는다. 반면 최근 5년간 과락률 50% 선이었던 회계학 1부 과락률은 14.60%으로 떨어졌다. 

세법학 1부는 4개 문항(20점×2문제, 30점×2문제)이 다시 3~4개 소물음으로 구성돼 있어 제출답안에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득점이 매우 어려운 구조다.

세법학 1부의 1~3번 문한은 ‘~논(설명)하시오‘ 형태로 부분 득점이 가능하나, 4번 문항은 계산과정 및 법정결정기한 등 명확한 답을 요구하고 있어 채점위원의 재량이 발휘되기 힘들다.

공단은 세무사 시험은 공단이 독립적으로 출제·시행·채점하며, 국세청은 시행계획의 승인 및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출제·채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유착관계에 따른 시험 사전개입 및 조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면서 공단 내에서도 출제(전문자격국, 울산)와 채점(능력평가국, 서울)은 직제상 분리돼 있고 상호 견제적 관계로 시험 조작(모의)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공단은 개선대책으로 △과정 관리 강화 △출제영역 빈도분석 의무화 △부분점수 부여 가이드라인 제시 △출제-채점간 리포팅 프로세스 도입 등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출제 난이도 조절 및 채점 특수성으로 인한 논란이 없도록 출제 및 채점 과정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연도별·과목별 ’출제영역 빈도 분석표‘를 작성, 출제시 출제위원에게 제공해 과년도 출제영역·빈도에 대해 서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채점기준표에 소물음별 배점 부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6점과 0점 사이에 일부만 맞는 경우 3점의 부분점수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

특히 채점과정에 특정 과목·문항 0점자 또는 과락자 다수 발생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 출제-채점간 난이도 적정성 특별 검토 프로세스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