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법인세 14조9천억원, 양도세 13조원 증가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5천320억원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11일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2021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도의 285조5천462억원 대비 20.5% 증가했다. 예산(314조3천억원) 대비로는 29조8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경제회복에 따라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전년보다 38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양도소득세⋅증여세⋅종부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은 17조2천억원 늘었다. 상속세와 같은 우발세수도 3조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경우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급증함에 따라 전년보다 14조9천억원 늘었다.
코로나 확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6조3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조7천억원 각각 전년보다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해 근로소득세 6조3천억원, 주식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가 1조5천억원 늘었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양도세가 13조1천억원, 증여세 1조6천억원, 종합부동산세는 2조5천억원 각각 전년실적 대비 증가했다.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단위:억원, %.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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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년 실적 |
’21년 예산 |
’21년 결산 |
’20년 실적대비 |
’21년 예산대비 |
||
|
증감액 |
증감률 |
증감액 |
증감률 |
||||
|
총 국 세 |
2,855,462 |
3,142,816 |
3,440,782 |
585,320 |
(20.5) |
297,966 |
(9.5) |
|
소 득 세 |
931,087 |
994,743 |
1,141,123 |
210,036 |
(22.6) |
146,380 |
(14.7) |
|
ㆍ종합소득세 |
160,730 |
164,776 |
159,902 |
△828 |
(△0.5) |
△4,874 |
(△3.0) |
|
ㆍ양도소득세 |
236,558 |
254,648 |
367,072 |
130,514 |
(55.2) |
112,424 |
(44.1) |
|
ㆍ근로소득세 |
409,051 |
435,228 |
472,312 |
63,261 |
(15.5) |
37,084 |
(8.5) |
|
법 인 세 |
555,132 |
655,465 |
703,963 |
148,831 |
(26.8) |
48,498 |
(7.4) |
|
상속증여세 |
103,753 |
119,298 |
150,062 |
46,309 |
(44.6) |
30,764 |
(25.8) |
|
부가가치세 |
648,829 |
693,474 |
712,046 |
63,217 |
(9.7) |
18,572 |
(2.7) |
|
개별소비세 |
92,181 |
100,655 |
93,638 |
1,457 |
(1.6) |
△7,017 |
(△7.0) |
|
증권거래세 |
87,587 |
82,820 |
102,556 |
14,969 |
(17.1) |
19,736 |
(23.8) |
|
인 지 세 |
9,652 |
9,467 |
9,598 |
△54 |
(△0.6) |
131 |
(1.4) |
|
과년도수입 |
41,651 |
45,920 |
51,465 |
9,814 |
(23.6) |
5,545 |
(12.1)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39,379 |
156,903 |
165,984 |
26,605 |
(19.1) |
9,081 |
(5.8) |
|
관 세 |
70,585 |
83,472 |
82,270 |
11,685 |
(16.6) |
△1,202 |
(△1.4) |
|
교 육 세 |
46,937 |
53,066 |
51,039 |
4,102 |
(8.7) |
△2,027 |
(△3.8) |
|
종합부동산세 |
36,006 |
51,138 |
61,302 |
25,296 |
(70.3) |
10,164 |
(19.9) |
|
주 세 |
30,084 |
32,492 |
26,734 |
△3,350 |
(△11.1) |
△5,758 |
(△17.7) |
|
농 특 세 |
62,596 |
63,903 |
89,000 |
26,404 |
(42.2) |
25,097 |
(3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