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새 정부는 현행 주류통신판매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옳다

2022.04.01 09:02:49

조성기(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자/경제학박사)

 

새 정부가 내건 산업규제 정책의 방향은 ‘철저한 네거티브 행위규제’이고, 모든 분야에서 ‘국민안전’과 관계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다.

 

이는 법과 정책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엄정히 금하고, 국민의 안전을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류정책도 그 방향에 맞춰 결정돼야 옳다. 이는 주류통신판매 규제 완화의 경우 전통주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류정책 당국에서는 국민 안전의 제고를 목표로 한 새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읽고 이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세청에서 있었던 '주류 온라인 통신판매 허용 관련 간담회'는 청소년 주류 접근성과 영세 골목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통신판매를 확장하지 않겠다’고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적절하고 국정의 새 방향과 일치하는 결론이다.

 

그러나 일부 주류업계에서 당선인의 산업규제 혁파 의지를 잘못 해석하고 아직도 주류 온라인 판매와 배송관련 규제가 더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판단이다. 술은 안전 물질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술의 사회·경제적 폐해는 한해에 15조원을 넘고 있다. 전 세계 사망자 20명 중 1명이 술이 원인이다.

 

각종 사고 뿐 아니라 생산성을 낮추는 문제, 각종 질병 유발 문제도 산적하다. 음주자 10명 중 6명은 고위험 음주를 경험하고 있는 주류 규제의 취약국이다.

 

청년들의 폭탄주 문화는 더 위험하다. 주류 판매 시간과 장소 규제는 완전히 풀려 있다. 언제 어디서든 술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음주천국이다.

 

이제 통신판매 규제마저 완화되면 우선 99.9%가 중소기업인 주류도매업과 영세 골목상인부터 몰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 다음은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둘러싼 민생의 붕괴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주류유통 분야는 더 위태로워질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향하는 음주 폐해 방지 방향과 새 정부의 정책노선은 국민보건 안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일치한다.

 

‘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 강화’ 공약도 그 중 하나다. 안전제일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위해 음주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주류 통신판매 규제완화 불허다.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술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 효용이 커진다는 주장은 위험천만한 견해다. 전통적 주류 대면판매 원칙을 어길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크게 해칠 처사이기 때문이다.

 

술은 전화기, 자동차, 건설 등 재화와 완전히 다른 재화다. 건강 유해 물질이다. 그래서 주요 국가에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현행 규제 유지 내지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고수한다.

 

미국의 경우 30여개 주에서 통신판매를 불허한다. 일본도 3,000㎘ 미만 제조자의 술만 통신판매를 허용한다.

 

유럽이나 중국이 허용적이라고 해서 우리도 허용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새 정부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역량강화 시스템 중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주류 규제 완화를 추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술에 관한 한 분명 그렇다.

 

나아가 앞뒤가 맞지 않도록 규제가 풀린 전국적 주류유통체제 재규제도 검토해야 할 일이다. 주류에 관한 한 주류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유지, 강화 및 재정비가 갈 길이다.

 

음식 관련 주류배달 허용, 스마트오더 허용, 편의점내 자판기 허용 등을 통해 이미 도에 넘치게 편리성을 높였다.

 

전자거래가 고도로 일반화되는 현실이지만 주류는 그 편리한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통신판매 규제완화 불허가 답이다.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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