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사무관 승진인사 예정인원 170명 내외…최근 3년간 180여명보다 축소

尹정부, 각 부처 정원 매년 1%씩 줄여 재배치하라…사무관 승진인사에 직격타

일반승진 70%·특별승진 30%…BSC 하위자는 일반·특별승진 후보서 제외

일반 승진후보자도 특별승진후보자로 중복추천 가능…수도권 30%·비수도권 50%까지 허용

올해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가 내달 170명 내외로 단행된다.

국세청은 8일 내부망을 통해 2022년 사무관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했다. 올해 사무관 선발인원은 170명 내외로, 특별승진은 선발예정 인원의 30% 수준이다.

올해 사무관 승진 예정인원 170명은 지난 3년 연속 180여명 승진인원 배출에 비해 축소된 규모로, 4년전인 2017년 승진인원 170명과 동일하다.

정확한 승진 인원은 내달 인사 발표에서 확정될 예정이나,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기대했던 ‘사무관 승진 200명’ 전망에 크게 못 미친 승진 TO다.

실제로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원은 2013년~2016년까지 200명대를 유지해 왔으나, 2017년 157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후 2018년 170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9년 180명으로 확대됐으며 2020년 183명, 2021년 186명 등 소폭 증가세를 보여 왔기에 올해 사무관 승진인원이 200명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일선 직원들은 품어 왔다.

올해 국세청 사무관 승진 인원이 줄어든 배경은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론’을 주창한 것과 더불어 지난달 13일 출범한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과 무관치 않다.

이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하며, 부처 스스로 기능·기구·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매년 1%(5년간 5%)씩 통합 활용정원으로 재배치하게 된다.

사무관급 이상 국세청 인력의 퇴직 등에 따른 공석이 발생하더라도 100% 충원인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는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겠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등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직원이 보상받는 공정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승진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선발예정 인원 170명 가운데 70%가 배정된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우선 고려하고, 소속기관(부서)장 추천순위와 감사관실 의견, 개인 성과평가 등이 반영된다.

총 선발인원의 30%가 배정된 특별승진은 역량이 뛰어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이 대상으로, 사무관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 의견, 개인성과평가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일반승진 및 특별승진 모두 개인성과평가(BSC) 하위자는 승진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인사에서 일반승진후보자도 특별승진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수도권 지방청의 경우 특별승진후보자 TO의 30%, 비수도권 지방청은 50%까지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