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 및 정보교환 지지…디지털세 논의 지지

한국, 미국 등 14개 IPEF 참여국들은 지난 8~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지난 5월23일 IPEF 출범 이후 진행된 집중적인 협의의 결과물로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의 4대 의제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로, 무역의 경우 기존 무역협정에서의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 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 높은 규범 정립과 협력의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공급망 의제에서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교역,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4개 참여국은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 및 정보교환을 지지하며, 효율적인 행정관행을 통해 조세행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OECD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하고,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등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의 이행강화에 합의했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필라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내용과 방향을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국들은 IPEF가 그간 통상협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역내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플랫폼인 만큼 신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뿐 아니라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