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발 마약사범도 7배 가까이 늘어

송언석 의원 "국경감시망 강화 등 특단 대책 필요"

지난 문재인정부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밀수 단속량이 무려 18.4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경찰청에 단속된 마약범죄 또한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청정국 위상을 누려온 대한민국이 더이상 마약에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을 여실히 방증하고 있는 대목이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과 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지난 5년간(2017~2021년) 마약밀수 적발과 마약범죄 단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량은 69.1kg에서 2021년 1천272.5kg으로 18.4배(1천203.4kg)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 5년간(2012~2016년) 단속량이 1.5배(16.2kg)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급격하다.

적발된 마약밀수 경로별로는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2017~2021년) 수출입화물 등을 통한 마약밀수 단속량이 1천285.8kg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329.9kg), 특송화물(290.1kg), 항공여행자(351.8kg), 해상여행자(6.6kg) 순으로 나타났다.

국경감시망에서 마약밀수를 적발한 단속량에 비례해, 단속을 교묘히 피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도 늘어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마약사범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단속으로 기소된 마약사범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719명에서 2021년 4천998명으로 6.9배(4279명) 증가했다.

이와 달리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 5년간(2012~2016년) 마약사범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밀수와 마약사범 규모가 폭증하는 등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