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이 총 3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조5천억원으로, 전체 외환사범 단속 적발금액의 75%를 차지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환사범 단속실적은 13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조8천285억원, 2018년 2조7천858억원, 2019년 3조1천832억원에서 2020년 6천525억원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1조3천256억원, 올해 상반기 2조106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산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급증한 것이 원인이다. 최근 5년간 가산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은 3조9천억원으로 전체 단속실적 중 약 28%를 차지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은 2017년 1억원에서 2018년 1조2천526억원으로 폭증했다가 2019년 3천9억원, 2020년 208억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21년 8천268억원, 올해 상반기 1조5천231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단속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5%에서 2020년 3.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62.4%, 올 상반기 75.8%로 크게 올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일본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중국 193건, 미국 168건, 홍콩 155건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 보면, 중국이 2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1조5천억원, 일본 6천억원, 필리핀 4천억원 순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환치기 등 외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적기에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또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