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민간 플랫폼에 개인정보 제공하는 창구로 전락"

2022.10.21 15:53:35

국회 기재위의 21일 종합 국감에서는 대내외 경제여건, 공급망 관리, 국세 환급,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고소득자 세무조사 등을 놓고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일하기 싫으면 잘 할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주시던지.(김영선 의원,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에 세무조사 의지를 물으며)”

 

○…“관세청이 수수께끼 하는 것인가, 장난치는 것인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인가?(신동근 의원,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전관예우 관련자 상호 삭제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경제는 톡 치면 펑 터지는 상황이다.(홍성국 의원,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환기)”

 

○…“국세청 홈택스는 민간 플랫폼에 개인정보 제공하는 창구로 전락했다.(김주영 의원, 민간 세금플랫폼의 환급서비스로 인해 국세청의 역할 축소를 지적하며)”

 

○…“부총리에게 질의하겠다. 배석한 증인들은 마음 놓고 졸으셔도 되겠다.(김태년 의원, 추경호 부총리와의 원전 논쟁을 예고하며)”

 

○…“외부 플랫폼 사용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김창기 국세청장, 김주영 의원의 민간 플랫폼 환급 질의에 답변)”

 

○…"종부세, 금년은 물 건너 갔다. 내년도 종부세 어떻게 할 것인가?(류성걸 의원,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법안 개정 데드라인이 지났다고 지적하며)"

 

○…"최근 3년 동안 국세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과세자료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6만2천여명이라고 한다.(박대출 기재위원장, 국세청이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 통상적임을 설명하며)"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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