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1인당 GNI(원화기준),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국세청-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관세청-국민생활 밀접품목 적발실적, 국내 기업의 해외통관 분쟁 해소율

앞으로 국민들이 정부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한 대표 성과지료를 설정해 공개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주요임무 등을 국민이 체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성과지표로 설정 공개하기로 했다.

성과지표는 부처 핵심업무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최종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한다.

대상기관은 성과목표관리 대상 58개 부처 중 업무특성,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45개 부처를 선정했다.

이들 부처들은 자체 평가위 등의 검토를 거쳐 1~5개 대표 성과지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며, 제출된 성과지표는 기재부·조세연·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확인·점검해 최종 105개 지표를 설정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의 대표 성과지표는 1인당 GNI(원화기준),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이며, 국세청은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을 성과지표로 정했다.

관세청은 국민생활 밀접품목 적발실적, 국내 기업의 해외통관 분쟁 해소율이 대표 성과지표로 정해졌다.

부처들은 이말 달까지 성과목표, 실적치 등을 열린재정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성과목표관리 결과에 대한 국무회의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부처별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해 국무회의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