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앞두고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상속세 유산취득세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 논의했다.

기재부는 주요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다음달 중 개최 예정인 3차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