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대리 차근차근…세무사회, 소송전문 양성교육 이어 판례분석까지

2023.01.11 10:48:43

19일 '2022년 조세법 판례 동향과 분석' 한국세무포럼 개최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오는 19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8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2022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으로, 한국세무포럼에서 판례분석을 다루는 것은 처음이다.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조세소송 전문세무사 양성교육과 더불어 학술적으로 조세소송 판결에 대한 회원들의 교육과 연구 참여를 높이기 위해 포럼 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희열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윤지현 서울대 교수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서윤식⋅정진오⋅김상술 세무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윤지현 교수는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소득세⋅법인세 분야의 판례동향을, 이전오 교수는 재산세⋅상속세 분야의 판례동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윤지현 교수는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총론 2편, 소득세 2편, 법인세 5편(국제조세 3편)을 중심으로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한 실질과세원칙의 판단문제, 소득의 귀속결정 방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이전오 교수는 소비세제⋅재산세제 각 2건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기준으로 재화⋅용역에 대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지급됐는지 판단하는 문제와,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 과세처분이 행정법상 하자를 승계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또 한정위헌결정이 기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18년간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포럼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포럼 영상을 촬영해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는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한걸음 더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