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제60회 시험 일반응시자 최소합격인원 700명 결정

2차 과목 일부 면제받는 20년 이상 국세경력자, 조정커트라인 점수 적용

올해 세무사 시험부터 최소합격인원 방식의 합격자 결정은 일반응시자에게만 적용된다.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를 받는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별도의 '조정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최소합격인원을 심의·의결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시험부터 최소합격인원 배정은 일반응시자(국세경력 10년 이상 1차 면제자 포함)에게만 적용하며, 예년과 동일한 700명을 최소합격인원으로 결정했다.

2차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는 20년 이상 국세경력자에 대한 합격인원은 일반응시자에 대한 최소합격인원 배정과 별개로 ‘조정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결정한다. 

조정커트라인 점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일반응시자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를 별도 선발함에 따라 전체 합격인원은 예년 평균치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이 일었던 2021년 제58회 시험을 제외한 최근 5년간(2017년~2020년, 2022년) 20년 이상 국세경력자의 평균 합격인원이 16명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조정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15~20명 정도를 합격자로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선발방식을 적용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합격인원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전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합격자 중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15명(전체 합격자의 2.4%), 2018년 8명(1.24%), 2019년 35명(4.82%), 2020년 16명(2.25%), 2021년 151명(19.33%)2022년 7명(0.99%)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2차시험 응시유형별 합격 현황(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국정감사자료)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된 조정커트라인 점수제도는 지난 2021년 제58회 세무사자격 2차시험에서 발생한 공정성 논란과 무관치 않다.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특별감사로까지 이어진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선 1차과목 면제 및 2차 일부과목 면제를 받은 국세경력자의 합격인원이 243명에 달하는 등 전체 합격인원(781명) 대비 31.1%를 점유해 전년도 합격비율 6.47% 보다 급증했다.

특히 2차 시험과목 가운데 세법학과 회계학의 과락률에 따라 국세경력자와 일반응시자 간의 합격률이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 출제문제 난이도에 실패해 불공정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별개로 세무사시험 수험생 256명은 ‘세무사 시험 합격자 선정방식을 유형에 따라 분리하지 않은 세무사법 시행령 2조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3월8일 헌법재판소는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올해부터 일반응시자와 별개로 국세경력자에 대한 조정커트라인 점수제도를 도입한 주된 배경이다.

한편, 올해 제60회 세무사 1차시험은 5월13일, 2차시험은 8월12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오는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