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소득 팔마 비율, 2019년 3.6배→2021년 3.9배

용혜인 의원 “통합소득 증가세에도 분배지표는 악화"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쳤던 지난 2년간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이 얇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 귀속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의 점유율로 나눈 팔마 비율이 3.9배로 나나타났다.

팔마 비율은 2015년 3.9배에서 2019년 3.6배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3.7배로 악화됐고 2021년 3.9배까지 늘어났다.

팔마 비율은 작을수록 불평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 팔마 비율이 개선되면 전체 소득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소득이 커지는 경향을 보여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현상으로 해석돼 왔다.

용혜인 의원실의 분석 결과 코로나 2년 동안 팔마 비율이 악화되면서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다.

41분위부터 90분위까지의 소득 집단이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은 2016년 53.4%, 2019년 53.1%에서 2021년에는 52.4%로 떨어졌다. 

통합소득의 다른 분배지표도 코로나 2년 동안 악화됐고, 2년차인 2021년에 악화 속도가 더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니계수는 2019년 0.509에서 2020년 0.514를 거쳐 2021년 0.520이 되었다. 10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에 각각 64.0배, 69.8배, 71.6배로 나타났다.

소득 인구 집단을 소득별로 1000분위로 나눌 때 최상층 1000분위(상위 0.1%)의 소득점유율도 같은 기간 4.2%, 4.5%, 4.8%로 늘어났다.

분배지표의 악화와 달리 통합소득 자체는 코로나 시기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통합소득은 983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코로나 원년인 2020년에만 전년 대비 4.1%로 증가율이 평년보다 주춤한데 그쳤다. 통합소득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분배지표는 악화된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분석은 코로나 2년동안 모든 소득분배지표의 추세적·가속적 악화를 보여준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분배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