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행 근절 등 자정운동 전개…통관시장 질서 회복 앞장

관세상 직업통계분류표, 물류운송서비스업→자격서비스업 변경 추진

회계사 감사인지정제도와 유사한 '우범화주 지정수입신고인' 도입

2일 발기인대회, 29일 63빌딩서 창립총회…회장단 선출, 이사회 구성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을 앞두고 발기인 대회가 2일 개최됐다.

한국고시관세사회창립준비단은 2일 서울 블루스퀘어에서 시험출신 관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고시관세사회 구성과 조직 등 창립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시관세사회는 법정단체인 한국관세사회와 달리 임의단체 성격을 가지며, 관세사무소·관세법인 등에서 활동하는 일반시험 출신 관세사는 한국고시관세사회 정회원으로, 세관과 기업 등에서 활동하는 관세사는 준회원으로 각각 활동하게 된다.

이날 발기인대회에서는 현재 39기까지 배출된 시험출신 관세사 기수별 대표들을 비롯해 대형 관세법인, 중소형 관세법인, 개인 관세사무소 등에 소속된 시험 출신 관세사들이 참석했으며, 고시관세사회 발족배경과 향후 업무방향을 제시했다.

고시관세사회창립준비단 소속 한휘선 관세법인한주 대표관세사는 “현재 관세사업계는 날이 갈수록 업무영역이 축소되고 수수료 요율이 저하되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러한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관세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 스스로가 모두 발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발기인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오는 29일 회 창립을 예고한 고시관세사회창립준비단은 관세사업계의 시장질서 확립과 업무영업 확대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시장질서 확립방안은 △대형법인의 자정노력을 필두로 통관시장 정화운동 전개 △만연한 업계 리베이트 관행 문제 해결방안 연구 및 실천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국가·공공기관 최저가입찰제 개선 운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특히 적격입찰제 또는 최저근접 입찰제에 대한 연구와 법제화 활동을 통해 민간기업의 최저가 입찰제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관세청 산하기관의 업역침해 행위 및 물류회사·다국적회계법인이 관세사를 고용해 편법으로 설립한 관세법인에 대한 대응 강화로 압축된다.

또한 종국적으로는 관세사 직업통계분류를 물류운송서비스(운송·보관 등)에서 자격서비스(세무사·회계사·공인중개사)로 변경할 방침이다.

회계사협회의 감사인지정제도와 유사한 '지정수입신고인제도'도 추진한다. 우범화주 지정시 일정기간은 공익관세사에게 표준요율로 신고토록 제도화하는 등 공익관세사가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선(先)통관 후(後)심사 제도에서 발생하는 과세탈루 및 부정수입 등을 최소화하고 공정과세와 안전통관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관세사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 건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시관세사회창립준비단은 이날 발기인대회에서 대형 관세법인 대표 등이 주도하는 ‘자정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관세사업계 자정활동을 주도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고시관세사회준비단은 자정선언문을 통해 “그동안 선후배 동료들의 기대와 믿음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했음을 자성한다”며 “오해와 비판을 모두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 통관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업계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관세사업계의 공동·상생발전을 위한 첫 업무로는 정부·공공기관의 최저가 입찰제 저지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관세사에게 최저가 입찰제는 오로지 저가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덤핑입찰을 초래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무형의 전문서비스를 단순상품으로 취급해 통관시장에서 전문성의 공백을 초래하는 제도”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공공기관에 최저입찰제도의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최저가 입찰제를 빙자한 사실상의 덤핑입찰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고시관세사회창립준비단은 이번 발기인 대회에서 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오는 29일 63빌딩 중연회장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회장단 선출 및 사무국·이사회 등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