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협조에 감사?"…세정협조자 홍보 안중에 없는 국세청

2023.03.07 15:08:06

◇…국세청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 훈·포장 및 표창 수상자의 이름과 공적 내용을 소개 중이나, 어찌 된 영문인지 세정협조자는 단 한 명도 누리집에 게시하지 않고 있어 홍보를 등한시한다는 지적. 

 

국세청 누리집을 보면 모범납세자는 2016년 수상자부터, 아름다운납세자는 2014년 수상자부터 각각 상호와 대표이사 성명·사진, 훈격, 공적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반면, 세정협조자는 빠져 있는 상황.

 

국세청은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조세행정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사회공헌에 앞장선 아름다운납세자를 각각 선정·시상 중이며, 이 가운데 세정협조자는 정부 훈·포장 수상자로 선정될 만큼 높은 훈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정작 누리집을 통한 홍보는 도외시하고 있는 셈.

 

기획재정부 또한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납세홍보를 통해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 납세자의 날을 제정했다"고 밝힌 점에 비춰보면 세정협조자는 빼고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만 홍보하는 것은 납세자의 날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 

 

이와 관련, 올해 제57회 납세자의 날에 선정된 세정협조자는 240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장관 이상 훈격은 △홍조근정훈장 2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58명 등 총 65명.

 

한편 국세청은 세정협조자가 누리집에서 빠진데 대해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를 누리집에 게시하기 위해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받고 있다”며 “세정협조자의 경우 일부가 공개를 원치 않아 이들을 제외한 채 게시할 수 없어 세정협조자 전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

 

그러나 기재부·국세청·관세청은 지난 1월 정부포상 및 표창 후보자에 대한 사전공개를 통해 이미 성명과 공적 내용을 공개한 데다, 지난 3일 최종 수상자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국세청의 이같은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

 

결국 조세행정에 적극 협력해 온 세정협조자를 소홀히 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존경 분위기를 고취하겠다”는 국세청의 약속 또한 빛이 바랬다는 평가.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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