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 'K-칩스법', 효과 분석 없이 졸속 입법…철회해야"

2023.03.15 15:27:27

정의당 장혜영 의원 "정책 평가 없이 공제율만 두차례 상향" 비판

 

 

장혜영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경실련과 함께 반도체 특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는 정책 평가, 효과분석도 없어 효과가 의문”이라며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을 10% 추가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기재부의 늑장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기업이 없어 사실상 한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라며 “정책에 대한 평가, 효과분석도 없이 오로지 정부와 대통령의 입김만으로 공제율만 두차례 상향하는 상황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재부가 삼성과 SK하이닉스, TSMC와 인텔의 실효세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감세효과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투자세액공제의 투자 효과도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세액공제 투자효과에 대한 자료로 이해당사자인 대한상의와 지난 국감에서 신뢰성 논란이 있었던 KDI 보고서를 다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12월24일 보도자료에서 8%의 세액공제를 하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세제 혜택을 준다고 표현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0일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 지난 1월3일 돌연 태도를 바꾼 점도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밀어주는 방식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훼손한다고도 했다. 기술이 발달한 경제에서는 1등을 밀어줘서 기득권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반도체 투자세액공제가 15%로 높아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년간 7조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장 의원은 끝으로 “지금은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재벌 감세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때가 아니라 강대국에 매달리지 않는 한국의 통상 플랜을 제시하고,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와 법령을 제시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기업지원이 사회 구성원들의 혜택으로 고르게 귀속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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