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조세전문법원 도입 필요성 살핀다

2023.03.20 17:36:04

이달부터 6월까지 연구용역 착수

조세불복제도 통합 등 개편방안 제시 방침

올해 연구용역과제 10건 선정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세전문법원 도입 필요성과 조세불복제도 통합 등 조세쟁송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행정소송법상 조세 소송 및 해외 주요국의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비교·분석해 조세전문법원 도입 필요 여부, 조세불복제도 통합 등 개편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객관성·활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에도 나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2023년 제1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치·경제·사회분야 연구용역과제 10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치·행정분야는 △수사단계에서의 화상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전략, 전력,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와 시사점: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중심으로 등 3건이다. 연구수행 기간은 오는 4월부터 8월까지다.

 

경제·산업분야는 4건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부동산공시가격 산정의 객관성 확보와 활용성 제고방안 △전력시장 제도 및 전력가격 체계의 쟁점과 과제 △조세쟁송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부터 경제·산업분야 4건의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6~8월 완료 예정이다.

 

사회·문화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베리어 프리를 통한 장애인 관광의 실태조사 및 관광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학기술 국제협력체계의 재편과 한국의 대응전략 모색 △성공적인 건강 노화를 위한 노인대상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제 등 3건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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