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혁신기업, 규제샌드박스 함께 나선다

2023.04.17 16:52:03

국토부,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사업 공모…개별 사업당 5억원 지원 

 

지자체와 혁신기업이 함께 하는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공모가 18일부터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주도해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외문전문가 평가와 최종 심의를 거쳐 사업당 5억원, 총사업비 15억원이 지원되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공모기간을 거친다.

 

국토부는 또한 지자체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20일 사업설명회를 열어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자체·혁신기술 간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의 서류작성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번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특례를 추진하는 것이 특징으로, 종전에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실증대상지를 확정해 왔다.

 

새롭게 도입된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틍성에 맞는 혁신산업의 경쟁력을 증대하고, 지역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관련, 국토부가 지난해 5월 지자체 및 스마트도시 관련기업 관계자 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의 81.4% 기업의 76.9%가 지역이 주도하는 형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한편,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 추질일정을 5월17일까지 공모접수를 마감한 후, 7월까지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사업의 2배수인 6건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이어 9월까지 규제부처 협의와 국가스마트 도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지원대상 3건을 확정한다.

 

한편, 이번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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