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년 공공기관 혁신 지침 마련

한은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 대출 금지

작년 4분기 대출금리 하한선 연 5.34%… 한전 2.5~3%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직원들이 받은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다. '빚더미'에 앉은 한전이 정부 지침을 여기고 저금리 사내대출 혜택을 퍼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자금 신규 사내대출을 받은 한전 직원은 570명이었다. 이들의 총 대출규모는 496억6천500만원에 달한다. 2021년 50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낮은 대출금리가 원인이다. 한전의 지난해 대출금리는 연 2.5~3%로, 가파른 금리 상승에도 2021년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했다. 최대 한도는 1억원이었다.

특히 한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이 대출규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전 KPS는 2~2.25% 금리로 연 최대 1억5천만원을 빌려줬다. 83명의 직원이 105억3천290만원을 대출받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연 3.46% 금리로 78명의 직원이 46억8천300만원 규모로 대출받았다 .

에너지 공기업의 이같은 사내 대출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송언석 의원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방만경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은행이 공표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대출 한도도 7천만원으로 제한했다 .

이 지침에 따라 지난해 4분기 기준 대출금리 하한선은 연 5.34%까지 올랐다. 그러나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다른 공공기관들이 혁신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출 규모를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공공기관 주택 자금 신규 사내대출 규모는 2017년 2천65억원에서 2021년 3천349억원까지 늘어났다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칼을 뽑아들면서 지난해 2천11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

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공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 공기업은 환골탈태의 의지를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경영 건전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