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말 213kg 적발…단속 효과 가시화·국내 마약수요 영향

마약 밀수 주요 통로 '국제우편', 코로나 엔데믹으로 여행자 밀수 급증

적발 마약, 필로폰·대마·합성대마 순…젊은층 중심으로 MDMA 등 클럽용 마약↑

주요 마약 공급지…필로폰-골든 트라이앵글, 대마-북미, 신종마약-유럽

관세청, 전체 마약밀수 95% 집중된 인천공항세관 조직개편…강력 단속

관세청이 올해 들어 4월 말 현재까지 205건의 마약 밀수입을 적발한 가운데, 중량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213kg을 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의 마약 적발 중량은 지난 2월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에 따른 단속효과와 함께, 점증하는 국내 마약 수요 및 국내의 높은 마약가격에 따른 해외 공급자의 밀수 유인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이 18일 서울세관에서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국내 마약밀수 적발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국내 마약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마약밀수의 주요 특징으로는 적발 건수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줄었으나 중량은 늘어나는 등 마약밀수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방증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건당 적발중량은 213g에서 2022년 810g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건당 1천039g으로 늘었으며, 같은기간 자가소비 목적의 10g 미만 소량밀수는 크게 감소해 21년 1~4월 52g에서 올해 같은기간 28g으로 줄었다.

적발된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 114kg(54%)·96건(47%)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뒤를 이어 해외여행자 48kg(23%)·52건(25%), 특송화물 42kg(19%)·55건(27%), 일반화물 9kg(4%)·2건(1%)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 특송화물을 제외한 국제우편과 여행자, 일반화물 등 전 분야에 걸쳐 적발 중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 지난해부터 해외여행자를 이용한 밀수가 재개됐으며, 올해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여행자를 통한 밀수적발은 12kg에 그쳤으나 2022년 34kg으로 늘었으며, 올해 4월 말 현재까지 48kg으로 확대됐다.

적발된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이 87kg·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대마 47kg·66건, 신종마약인 합성대마 18kg·26건, 신종마약 MDMA 7kg·29건 등 전년동기대비 주요 마약류의 적발 중량이 증가했다.

또한 신종마약의 경우 젊은 층 중심으로 클럽용 마약(MDMA)이 316% 폭증했으며, 케타민(328%) 및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큰 합성대마도 122% 늘었다.

마약의 주요 유입국으로는 태국 62kg·23건, 미국 50kg·65건, 베트남 20kg·38건, 중국 17kg·11건 등으로, 태국은 전년동기대비 99%, 베트남 181%, 말레이시아 260% 등 동남아시아발(發) 마약 유입이 크게 증가 중이다.

관세청은 필로폰은 골든 트라이앵글 등 동남아, 대마는 북미, 신종마약은 유럽 등 마약종류별로 주요 출발국이 상이한 특성이 보이고 있으며, 출발국은 전 대륙을 망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통관검사 강화와 관련해, 지난 3월 정보분석팀·현장검사팀·검사지원팀 등 3개팀63명으로 구성된 국제우편 마약단속 TF를 신설해, 중점 우범국발 우편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지난 4월 엑스레이 판독 및 검사인력 25명으로 구성된 ‘마약 전담 검사팀’을 신설해 마약 은닉 의심화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 중으로, 이에 앞서 2월에는 입국장 내 마약전용 심사대를 신설하고 미국과 동남아 등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 중이다.

마약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인력 등 단속인프라도 확충됐다.

관세청은 전체 마약밀수의 95%가 집중되는 인천공항세관을 마약단속에 중점을 두고 국제우편·특송화물·여행자 등 주요 마약밀수 경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으며, 마약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세관 마약수사 전담과를 3개 과 68명으로 늘리는 한편, 인천세관에 마약수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이달 18일부터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마약적발 성과 우수자를 대상으로 특진 및 특별승급(총 34명)을 시행하는 등 내부 보상체계를 마약적발로 전환한 데 이어, 마약 국제공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공조 전담 마약 단속요원 30명을 지정했다.

국내외 공조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해 지난달 열린 Korea Customs Week 2023에서는 아·태지역 마약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미국·콜롬비아·필리핀·에콰도르·태국·호주·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과 마약 우범정보 교환 및 합동단속 등 상호협력 강화를 협의했다.

국내 관계기관과는 해양경찰청과 지난달 5일 MOU를 체결해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 단속 협력 강화에 이어, 4대 권역 지검별 특별수사팀 및 범정부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