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

2023.05.29 08:00:46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는 28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장관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이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고 28일 밝혔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 국제협정으로, 크게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협상 타결로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R&D 등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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