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강제, 해외 투기자본 경영권 위협 빈번할 것"

2023.05.29 11:51:31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2년 매출실적 상위 100대 코스피 상장사의 최근 5년간 자사주 취득·처분과 활용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을 박탈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자사주 취득을 허용한 이후, 기업들은 주가 부양이나 주주가치 제고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조사기업 100곳 중 86곳이 자사주를 갖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31조5천747억원에 달했다. 

 

2018년 이후 5년간 조사대상 기업들은 총 56건의 자사주 취득 예정 공시를 했는데, 공시에 밝힌 자사주 취득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가 37건(66.1%)으로 가장 높고, 임직원의 임금·성과 보상 11건(19.6%), 이익 소각 6건(10.7%), 우리사주조합 등의 출연 2건(3.6%) 순이었다.

 

조사대상 기업의 자사주 처분 예정 공시는 지난 5년간 105건이며, 주주환원 정책이 확산된 최근 2년에 처분 공시가 집중돼 있다.

 

자사주 처분 목적의 과반수 이상이 ‘임직원의 임금·성과 보상(60건, 57.1%)’이며 ▷타법인이나 외부와의 전략적 제휴 14건(13.3%) ▷우리사주조합 등의 출연 7건(6.7%) ▷인수·분할·합병 관련 7건(6.7%)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사주의 처분 7건(6.7%) ▷교환사채 발행 관련 5건(4.8%) ▷단주 처리 등 기타 5건(4.8%)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기업의 연도별 사업보고서에 반영된 자사주 소각 실적을 조사한 결과 2018년 이후 올해 5월19일까지 총 29건 금액으로는 13조2천430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 2018년 삼성전자 7조1천억원 소각, 2021년 SK텔레콤 1조9천억원 소각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소각 실적은 5월19일까지 6건 9천667억원으로, 작년치 6건 1조1천286억원의 85.7%에 육박한다.

 

최근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이익 환원을 위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전경련은 만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우선 지난해말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자사주가 31조5천억원이고 코스피 전체로는 52조2천638억원으로 추산되는데, 기업들이 자사주 정책 변화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비해 자사주 물량을 대거 주식시장에 풀 경우 소액주주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 있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효율적 방어 기제가 국내 기업에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자사주가 우리 기업의 거의 유일한 방어 수단 역할을 해온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이 강제되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범위 내에서 자사주 취득과 처분을 기업에게 맡겼는데, 자본시장법 또는 하위법령에 소각 강제 조항을 넣으면 법률간 충돌이나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사주 취득과 처분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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