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돼지고기·설탕 등 7개 농축수산물 관세 0%

2023.05.30 10:45:57

정부가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7개 농⋅축⋅수산물의 관세를 인하한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7개 농⋅축⋅수산물 관세율을 다음달초부터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를 인하하는 품목은 돼지고기를 비롯해 고등어, 설탕, 원당, 조주정, 팜박, 주정박, 생강이다.

 

우선 돼지고기는 최근 야외활동⋅외식 증가로 수요는 늘어난 반면, 유럽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공급은 감소하면서 5월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약 17%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럽에서 돼지고기 수입은 차츰 정상화될 것이지만 단기 수급불안 완화 및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최대 4만5천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등어는 올해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평년보다 크게 상승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기본세율 10%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이미 적용했다. 다만 주요 수입처인 노르웨이의 작년 어획량이 크게 감소해 수입량이 할당관세 적용물량에 미달하면서 국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할당관세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

 

설탕은 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제가격을 고려해 기본관세율 30% 대신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사탕수수 생산 감소로 국내 가격 인상 가능성이 커 할당관세율을 0%까지 추가 인하하고, 기본관세율이 3%인 원당도 0%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주류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관세율이 10%인 조주정(소주 등 원료)은 다음달 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지만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옥수수⋅팜 등에서 기름⋅바이오에탄올을 추출한 부산물인 주정박과 팜박은 최근 브라질⋅파푸아뉴기니 등 FTA 비체결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수입 확대 차원에서 기본관세율 2%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생강은 낮은 세율(시장접근물량 범위내 20%, 기타 377.3%)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을 1천500톤 증량해 하절기 동안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신속한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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