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증원하고 특별단속 실시

2023.05.30 11:36:22

금감원, 조사 3개 부서 인력 70명→95명 

연말까지 특별단속반 운영…기획조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최근 8개 종목 주가 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30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가 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현재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재의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특별조사팀과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키로 했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이 총력 대응을 맡고,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을 검토한다.

 

또 현재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 사건 중심으로 부서간 업무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개의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고 충원인력을 조사팀에 배치하는 등 실제 조사전담 인력을 현재의 45명에서 69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거래소와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하고 검찰⋅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는 등 협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12월말까지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투자설명회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하고 그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다음달 7일부터 12월말까지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사모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 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에 대한 기획조사도 발굴할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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