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 첫 회의 개최

위원장에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조세심판원이 조세심판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자문하고 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한데 이어 7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이동식 한국세법학회장,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소순무 변호사, 최경수 전 국세심판원장, 김영기 세무사 등 총 10명의 원외 인사로 구성됐다.

발족 후 첫 회의에서는 조세심판원이 지난 4월20일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심판결정읜 신속·공정·전문·책임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에 폭넓은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이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하고 조정검토 관리강화 방안 등을,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해선 영세납세자 국선대리 지원 확대와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등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분석팀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조세분야 전문가들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고견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이 향후 제도개선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세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