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세법안 223건 통과…5년간 세수 82조 감소"

2023.06.07 10:01:31

의원 발의 감세안 212건…증세안 통과는 '0건'

장혜영 의원 "거대 양당 무책임 감세 경쟁" 비판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세법안 223건에 따른 5년간 세수 감소가 8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증세안은 한건도 없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거대양당이 무책임 감세경쟁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및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감세법안은 총 223개로 나타났다. 이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12개로, 국민의힘 104개, 더불어민주당 107개, 무소속 1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가결 법안의 재정소요 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통과된 감세법안에 의한 5년간 감면액은 81조9천899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55건으로 69.5%를 차지했다. 감면액은 5년간 41조1천756억원에 이른다.

 

법안을 뜯어보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민주당은 소득세 감세에 치중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법인세 과표조정 정부안의 세수 감소효과는 연 평균 5조원 규모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의안들은 대부분 5조원 이상의 감세효과가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정부안의 세수 감소효과인 연간 2조8천633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감세안이었다.

 

장혜영 의원은 “거대야당은 앞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감세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앞으로의 세수 부족 전망에 대한 책임은 절대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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