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추가 개편도 힘들 듯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부동산세제 개편을 담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올해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 경제부총리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의 국제경쟁력이 굉장히 낮다"며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관철되지 못한 채 1%p 인하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에 진통 끝에 법인세를 개편했는데 올해 정부가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 해 정도는 숨고르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배우자·자녀에 대한 공제 등 함께 건드려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큰 작업”이라며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다 해서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세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만, 큰 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